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서울 안심소득

1

[신청 및 참여대상] 안심소득 시범사업(정책실험)은 무엇인가요?

○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,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5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.

  - 지원집단 :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, 5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참여

  - 비교집단 :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, 5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소정의 인센티브(상품권 등)를 제공 받음
2

[신청 및 참여대상]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○ 사업공고일(’22.3.21)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, 소득·재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○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(세대주,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)
3

[신청 및 참여대상]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는?

○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.
4

[신청 및 참여대상]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사업 공고일(’22.3.21.)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○ 신청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신청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. 

◈ '22년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(단위:원/월)
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
기준 중위소득 50% 972,406 1,630,043 2,097,351 2,560,540 3,012,258 3,453,502 3,894,747
※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
【참고】
☞‘기준 중위소득’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.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함

☞ 안심소득의 ‘소득’은 ‘소득평가액’을 의미하며, ‘소득평가액’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함. ‘실제 소득’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 등을 포함
※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함
※ 가구특성 지출비용 : 장애요인(장애연금, 장애수당 등), 질병요인(의료비 등), 양육요인(양육비 등), 국가유공요인(국가유공 수당․보조금 등) 등

☞ 안심소득의 ‘재산’은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,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의미 함

☞ 기타 세부적인 재산․소득 조사방식은 ‘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’ 및 ‘차상위계층 확인사업’ 기준 준용
5

[신청 및 참여대상] 신청하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나요?

○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간(안심소득 지급 3년, 연구기간 5년)의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 통계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표집 추출하여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므로, 소득·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.
6

[신청 및 참여대상]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 되나요?

○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, 모집 기간('22.3.28-4.8)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.
7

​[신청 및 참여대상] 채무불이행자,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, 자영업자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○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.

○ 단,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(중위소득 50% 이하) 및 재산기준(326백만원 이하)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8

[신청 및 참여대상]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, 서울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30세 미만의 대학생인 경우 안심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○ 사업 공고일 기준, 세대주의 실거주지가 서울시 소재이며,  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 
○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, 동일보장가구의 범위에 속합니다.

○ 단,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%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개별 보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동일보장가구의 범위에 해당하는 사항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준용합니다.  
 
9

[신청 및 참여대상] 재외국민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?

○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 귀국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하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.
10

[신청 및 참여대상]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○ 외국인 당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○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에 대한 특례 가구 단위 보장을 준용합니다.

※ 예시)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,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
1 2 3 4 5 6 7 8 9 10